소형저가주택 세금안내

소형저가주택 세금

 

 

소형저가주택 상세 세금안내

▶소형 저 가 주택이 주택 수에 미포함 되는 경우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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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금을 낼 때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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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공공 분양 청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(공공 분양은 LH, SH 같은 곳에서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한 집당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집을 지어 나눠주는 게 공공 분양입니다.) ​

▶모든 소형 주택들이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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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소형 저 가 주택으로 분류되려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1. 전용면적 60㎡(약 18평) 이하.

2.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,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 ※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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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에 공시하는 '주택 공시가격'을 의미하며,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세금(재산세, 종부세)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매년 정하는 가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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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소형 저가 주택 세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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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우선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살 때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지만, 팔 때는 양도세가 3주택 이상부터 중과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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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주택을 청약할 때 소형 저가 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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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주택(소형 저가 주택 공시가 1억 미만) 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 시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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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소형 저 가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또한 '무주택기간'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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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1주택자(소형 저가 주택 보유자) 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민간분양에서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,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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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면적이 60제곱 미터 이하 (18평 이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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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​

3) 1세대를 기준으로 소형 저가 주택을 1주택만 보유 ​

3번의 경우 소형 저가 주택을 세대주, 세대원의 보유 여부는 관계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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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세대를 기준으로 딱 1채의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해야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(가점제 및 추첨제)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즉 내가 1채, 나의 남편이나 와이프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 기준으로 2채가 되는 것이기에 무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. 또한 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특별공급(생애 최초, 신혼부부 특공 등) 은 유주택으로 간주되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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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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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음.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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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면 단위의 행정지구에 있다고 하여 모든 주택들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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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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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독주택

-농가에 있는 빌라, 아파트, 연립주택은 해당이 없음. 건축물대장상 기록된 건물이 '일반건축물대장' 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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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,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 제외)에 건축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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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역의 용도가 1) 개발관리지역 2) 보전관리지역 3) 농림지역 4)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나이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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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거나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​

- 상속의 경우 피 상속인이 거주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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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농가주택이 면 소재지에 있고, 과거에 해당 주택을 소유했고 추후 대도시로 이주한 상태이면 그 기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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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아래의 사항들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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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용 85제곱 이하의 단독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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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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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,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받은 주택 ​

▶농가주택 관련 헷갈리는 사항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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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내가 지금 도시에 전세를 살면서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 요건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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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농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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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농가주택의 주인이 계속 그 지역(농가주택이 설립한 곳)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며, 무주택으로 성립되고자 한다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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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상속받을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. 즉 부모님이 해당 면 지역의 농가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는 부모님이 거주했던 것을 본인(자녀)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.

[출처] 공시지가 1억 이하 소형 저가 주택, 주택수 (청약 시, 세금 낼 때) 포함 여부 내용|작성자 부동산 리서치